강효상 대변인 "대한민국 안보 지키는 길은 '핵 균형'뿐" 논평

자유한국당이 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할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낼 제대로 된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위 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인 사드 배치조차 완성되지 못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어기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논리적으로 당연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대선 당시부터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의 군사력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