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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책 안먹히면 그린벨트 직권해제"

최고관리자 0 59 2018.09.22 13:33

서울 도심 상업지역 용적률 600%까지 허용, 국토부 "대책 안먹히면 그린벨트 직권해제" 

[부동산 공급 대책] 서울 택지, 아파트 2~3개동 규모
전문가 "찔끔 지어선 집값 못잡아… 용적률 혜택 받는 땅도 거의 없어"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외에 서울에 총 3만 가구 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공개한 택지는 2곳 1800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서울에서 택지 마련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의 반대에도 중앙정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옛 성동구치소 터와 개포동 재건 마을 2곳을 합쳐 1640가구 등 모두 1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이 11곳 있다"며 "내년 6월까지 2만 가구 규모 택지를 더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장소와 가구 수를 공개한 곳은 서울 2곳뿐이며 나머지 9곳은 협의 후 서울시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새로 마련할 수 있는 택지는 대부분 아파트 2~3동(棟)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집 지을 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지정하려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역세권이면서 최소 100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라며 "자투리 땅에 찔끔찔끔 짓는 식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해온 '상업지역·준(準)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카드가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됐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땅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상업지역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상향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전문가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서울 전역에 이미 건물이 빼곡한 상황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강제 해제' 카드도 던졌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 미군 기지 부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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