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지도정보의 국외(國外) 반출이 불허됐다.

정부는 경기도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은 앞서 한국 지도와 관련해 5000분의 1축적의 정밀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은 5000분의 1축적의 지도를 SK텔레콤으로부터 일부 제공받아 구글 맵을 서비스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역별 도로·상점 정보가 없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000분의 1축적의 상세 지도는 도심 지역 골목길까지 자세히 표시된다. 이 지도에 국가 중요 안보 시설은 삭제돼 있지만,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와 결합하면 삭제된 정보를 손쉽게 복 구할 수 있다.

최 원장은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이뤄져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24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 3번째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