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 서명… 전작권 전환 가속, “주한미군 지속 주둔 연합방위 유지”

韓-美국방 서명… 전작권 전환 가속, “주한미군 지속 주둔 연합방위 유지”
‘비핵화-제재’ 한미 워킹그룹 구성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에 합의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지휘 구조에 합의를 이룬 것.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래사 창설안을 담은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에 서명했다. 창설안엔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체계가 명시됐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군 특성상 미래사 창설안 합의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사 참모 조직 등 지휘 구조는 연합사와 거의 같다”며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현재처럼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담은 ‘연합방위지침’도 발표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에 적용될 이 지침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현재처럼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9월 평양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