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교량 등 주요기반시설에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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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A 교량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생긴 곳이 75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1㎜ 이상도 9곳이나 됐다. 균열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이고 D·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또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량 받침장치 파손 등의 결함을 방치하거나 결함을 확인한 뒤에도 최장 11년 후에야 보수·보강 공사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고가도로 등 6개 교량에서 강철케이블 내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 부식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월 서울 정릉천 고가도로 사고 이후 강철케이블 등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육안 조사만으로 결함이 없다고 보고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붕괴 우려가 큰 옹벽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4개 산업단지 옹벽 26개 가운데 22개(84.6％),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청 소속 학교 옹벽 11개 가운데 9개(81.8％), 하천시설 1천464개 가운데 1천35개(70.7％)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대형시설물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8월에 사고가 난 부산 일반산업단지 옹벽, 지난해 2월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 옹벽, 올해 2월에 사고가 난 김해 일반산업단지 옹벽은 모두 시스템에 누락돼 있었다.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개량 사업도 미흡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르면 방파제 등 항만구조물은 먼바다의 파고를 기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파고가 높아지는 만큼 원전 인근의 방파제는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4개 원전 인근에 설치된 안전성이 약한 방파제에 대해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 원전 인근에 설치된 17개 방파제 가운데 13개 방파제의 높이가 최고 3.89ｍ만큼, 중량이 최고 74.92t 만큼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