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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님 파크골프장 갑질 이데로 둘것인가요 ?

최고관리자 0 37 05.16 11:49

수신 :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님

발신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 재

일자 : 2022. 05. 13

 

1. 민원 취지

1) 국민들의 혈세와 국토부토지 파크골프장을 협회의 소유물처럼 월권행위(외지인 출입금지)중지 및 특별감사를 요청함.

 

2) 전국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역차별 없이 파크골프장 전면개방을 요청함.

 

3) 20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공약 파크골프장 확층 이행을 요청함.

 

2. 민원 원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60세이상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유토지 하천부지에 300여개 이상 파크골프장을 국민세금으로 조성하여 운명하고 있는바 협회는 토지제공 시설투자와 법적권리도 없으면서 지자체 소유인 파크골프장 기득권을 차지하고 권리행사(외지인 출입금지)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60세이상 노인들로부터 1인당 6만원~30만원까지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지도자 준자격증과 3급자격증을 발급하고 파크골프채와 그 외 부속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면서 협회 회원의 수십배 많은 파크골프동호인 60세 이상 노인과 동호인들을 협회 가입을 강요하고 있으며협회가입을 안하고 회비를 안낸다.라는 이유로 

 

비회원들을 파크골프장에 출입금지 시키고 내쫓는 등 협회 법인허가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공익을 해 하는 갑질 월권행위로 인하여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수십만명의 동호인들로부터 수많은 원성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회 갑질행위는 파크골프장 부족현상 근본 원인 인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양평파크골프장 갑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2021년 10월 05일 민원을 제출하여 8개월을 뭉개다가 2022년 5월 07일 허위답변을 보내왔으며 제20대 윤성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사람으로써 새희망을 갖고 새정부에 파크골프장의 병폐 지역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중인 상암동노을공원 송파구잠실 영등포구 양천구 등 4개의 파크골프장은 지역주민 우선 컴퓨터예약으로 1분이면 마감이되며그나마 여의도한강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인들이 수백명 몰려들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그 외 파크골프장들은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출입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갑질과 외지인 출입금지를 실시하는 전국 파크골프장 실태를 조사하시어 대통령 시행령으로 청와대처럼 자유로운 전면 개방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직접관리운영을 해야하며 법적권한도 없는 협회의 외지인 출입금지 제한 갑질이 사라질것입니다


결론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사단법인허가 민법 제38조 체육진흥법 제3조 2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월권행위(갑질및 영리사업 부문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 모든 파크골프장은 지자체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 직접 관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지역차별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청와대 개방처럼 대통령 시행령으로 자유로운 전면 개방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제2003-08호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행정안전부 제2000-16호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제20대대통령선거 송파병선거대책위원회 시민안전정책 특보단장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과서울특별시 안전보안관

 

서울특별시장표창2행정안전부장관표창4국무총리표창2국민포장 1

대형인명사고시 특별생방송 YTN. 연합뉴스. TV조선. OBS경인방송 6회 30분씩 단독출연(사고원인.사고책임.보상책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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