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힘을 합하여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진발생 18일만인 9.30일까지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한 피해수습에 나섰다.
○ 특별교부세 85.4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소규모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국비 89.1억원을 지원하였다.
* 국민안전처 40억원(경주 24억원 등), 행정자치부 20억원(경주), 교육부 25.4억원(울산･경북 등)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피해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하여 여진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주민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심리치료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자체와 함께 주택․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다.
* 심리지원(9.16~10.4 현재 3,413명), 안전진단지원팀(2개반 8명, 9.17∼19), 경주 숙박시설 안전점검(9.27~10.3, 39개소) 등
○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통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운영하여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행동요령 배포 등 활용계획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등에 게시‧홍보 *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등
○ 지자체에 원본 제공, 지자체별 로고‧연락처 등을 삽입‧활용하도록 안내
* 기본행동요령 및 소책자 배포(10월중)
○ 학교‧우체국‧은행 등에서 인쇄‧비치하도록 협조 요청(10월중)
*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국민행동요령 보완 완료 후 전파(10월중)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 등의 행동요령도 보완된 내용으로 전면 대체
○ 연령대별 동영상 제작 완료 및 활용(11월중)
*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K-TV, 문자전광판, SNS
□ 기획단 구성‧운영 계획(‘16.9~)
○ (단장)국민안전처 차관, 민간전문가(서울대 김재관 교수)
○ (구성·운영)주요 이슈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구성
○ (대책)단기·중장기로 구분, 시급히 추진할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근원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기획단 주요 개선분야(안)
○ (대응사례 분석·기록)9.12 지진 대응을 바탕으로 그간 지진방재대책을 심층점검, 개선사항 도출
○ (조기경보체계)재난문자(CBS), 재난 자막방송 등 대국민 알림서비스 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관측망 확충 등
○ (지진대응시스템)지진대응 매뉴얼, 지진대비 훈련 등 대응체계 개선
○ (내진보강)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확보(내진설계 및 보강)의 적정성 확인, 내진보강사업의 관리 실태 점검,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 (활성단층 연구)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및 활성단층 조사
○ (원전·문화재 등 안전대책)관계부처 소관분야에 대한 지진안전대책
○ (교육·훈련 및 홍보)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훈련 강화 및 언론대응 마련,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황전파 개선
○ (조직·예산)지진관련 예산확보, 지진조직 진단
○ (법·제도)내진설계‧복구시스템 등 관련법령 분석 및 제도 개선
□ 향후계획
○ 지진관련, ’17년 소요예산 등 단기과제 확정
○ 국가 지진방재 민관합동 종합토론회 개최
○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최종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