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발표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대신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지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이날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들어와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SSBN의 한국 방문은 1980년대 초 이후도 없었다고 상징성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연합 훈련과 연습, 시뮬레이션 활동을 강화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 및 방어하는 한미 동맹의 접근법을 향상시킬 것이다. 여기엔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우리의 전략적 계획에 더 잘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는 핵 및 전략 기획 문제 등에 초점을 둔 정기적인 양자 협의 메커니즘인 한미 '핵 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도 창설한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국 독자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비핵화 유지를 준수 약속도 워싱턴 선언에 담길 예정이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진전된 역량을 가진 인도·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의지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다른 나라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냉전 때처럼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비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략자산 영구 배치 및 주둔 여부에 대해서도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과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추가적인 자산의 영구배치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 아래에선 어떠한 핵 자산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