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이(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대(對)한국 외교 노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또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영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은 이(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강경한 대(對)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NDS)의 기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의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다.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은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을 마주했다. 출구가 없이 칼날 위에 선 상황이다. 미국은 모든 것을 혼자 선(善)하게 만들 힘이 없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
- 어떤 방식의 대중 견제가 필요한가.
- “대만은 물론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잃었다.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지도 불확실하다.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다. 대북 제재를 지속했지만 비핵화에 실패했고, 이는 중국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전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패한다면 중국은 물론 북한도 더 나은 위치에서 침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유력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셉리 기자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엔 거침이 없었다. ‘한국이 중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주저 없이 “중국이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중국을 막아야 한국도 안전하다”는 논리였다.“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전례도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영국·프랑스의 핵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등 바이든 정부의 안보 약속이 있었는데.
-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핵공유 역시 한국의 (핵사용에 대한)의사 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대한 보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핵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
-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데.
-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게 현실이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옳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동맹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이미 규모가 큰 국방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동맹국 중 ‘스타’”라며 “유럽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G7에 북대서양과 유럽 국가가 많다고 지적하며 “G7에서 캐나다를 한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