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실현땐 노인 빈곤율 ‘魔의 40% 벽’ 깰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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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13:09
[단독]“기초연금 30만원 실현땐 노인 빈곤율 ‘魔의 40% 벽’ 깰수 있다”
보사연, 새 정부 첫 ‘복지 공약 점검서’
노인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현행 체계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노인 빈곤율 ‘마(魔)의 벽’ 40%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처럼 주요 복지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추계한 ‘생애주기별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다음 달 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진 20여 명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랐던 1월부터 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필해온 첫 ‘복지 공약 점검서’다.
○ 노인 22만 명 빈곤 탈출
현재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의 빈곤율(중위 소득 50% 미만·가처분소득 기준)은 44.7%다. 노인 100명 중 44명은 월 56만 원도 못 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이들의 빈곤율이 40.3%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빈곤선도 따라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빈곤율은 30%대로 개선되는 셈이다. 2022년 수급자 수에 맞춰 보면 노인 22만4472명이 ‘빈곤의 늪’에서 탈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초연금 인상안에 만만찮은 돈이 든다고 경고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탓에 현행 월 20만 원을 유지해도 연간 소요예산이 1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17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공약대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9조69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2015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1명당 연간 56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정해식 보사연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을 올리려면 지방분담금 조정, 관련법 국회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공약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이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연간 2555억 원이 든다. 예고 없이 찾아온 중병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한 명당 평균 161만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방안으로는 △즉각 완전 폐지(연간 7조4000억 원 소요) △부양의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인 경우에만 의무 면제(1조9000억 원) △주거급여 제한만 폐지(8000억 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고, 이르면 다음 달 ‘기초생활보장 (2018∼2020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부모보험-스마트잡으로 근로빈곤층 구해야
보고서엔 근로빈곤층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담겼다. 벌이가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85만 명에 이르고, 이들 대다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의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어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우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지원하는 ‘스마트잡’ 제도를 제안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엔 10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중 92.5%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해 노후 대비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미니잡’ 제도를 도입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업, 은퇴에 대비할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면 연간 11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부모보험’ 신설안도 제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행 속도를 가늠할 ‘팩트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황승현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보고서에 적힌 연구진의 의견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노인 22만 명 빈곤 탈출
현재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의 빈곤율(중위 소득 50% 미만·가처분소득 기준)은 44.7%다. 노인 100명 중 44명은 월 56만 원도 못 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이들의 빈곤율이 40.3%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빈곤선도 따라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빈곤율은 30%대로 개선되는 셈이다. 2022년 수급자 수에 맞춰 보면 노인 22만4472명이 ‘빈곤의 늪’에서 탈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초연금 인상안에 만만찮은 돈이 든다고 경고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탓에 현행 월 20만 원을 유지해도 연간 소요예산이 1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17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공약대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9조69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2015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1명당 연간 56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정해식 보사연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을 올리려면 지방분담금 조정, 관련법 국회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공약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이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연간 2555억 원이 든다. 예고 없이 찾아온 중병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한 명당 평균 161만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방안으로는 △즉각 완전 폐지(연간 7조4000억 원 소요) △부양의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인 경우에만 의무 면제(1조9000억 원) △주거급여 제한만 폐지(8000억 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고, 이르면 다음 달 ‘기초생활보장 (2018∼2020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부모보험-스마트잡으로 근로빈곤층 구해야
보고서엔 근로빈곤층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담겼다. 벌이가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85만 명에 이르고, 이들 대다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의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어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우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지원하는 ‘스마트잡’ 제도를 제안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엔 10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중 92.5%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해 노후 대비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미니잡’ 제도를 도입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업, 은퇴에 대비할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면 연간 11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부모보험’ 신설안도 제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행 속도를 가늠할 ‘팩트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황승현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보고서에 적힌 연구진의 의견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