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 셋째,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간다.

○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우선 조사(‘20년)하고,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 역시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 넷째,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 9.12 지진 발생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하였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하였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 금번 대책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의 공동단장인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과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주요 개선대책

2. 기존 대책과의 비교

실시간 지진알림 서비스 제공

 (긴급재난문자) CBS 송출업무의 기상청 일원화(‘16.11월), 송출기준 강화(규모 4.0이상 전국발송), 대상지역 확대(영향권 시군구→영향권 시도전체)를 통해 CBS 발송지연 및 일부지역 미수신 문제 해결

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대(206→314개소, ’19년) 등을 통해 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9년까지 25초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

 (지진정보 통합관리)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는 관측‧계측 정보를 통합관리(관측정보는 기상청, 계측정보는 국민안전처)하여 정확성과 통일성 제고

 (재난방송)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하여 자동자막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자막방송 대상 확대(규모 3.5→3.0)

국민행동요령 전파 및 교육‧훈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