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앞서가는 재난관리체계 예방 중심으로 매뉴얼 전면 개편

정부를 앞서가는 한국안전시민연합의 재난관리체계 안전전문가 상임대표 김명배

이상민 "재난관리체계, 예방 중심으로…기준·매뉴얼 전면 개편" 

"예방·복구 사업 패스트트랙…예산 대폭 확대"

"지자체 단체장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