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사용. / 국가 기간통신망들이 마비될 시

합참의장 "북, 전쟁시 핵·미사일·화학무기 사용…일 지원 필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북한과 전쟁이 발발할 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경우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무기) 관련 시설들을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전쟁에서의 일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우방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일본의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 관련 감시범위 축소'에 대한 질문에는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침공을 예를 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수행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위협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한미 정상이 약속했기에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방사정포 위협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수도권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 김명배 총재는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의 모든 기간통신망들이 북한의 집중 포격으로 마비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군. 소방. 경찰. 모든 통신망들이 마비될시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아마추어무선(HAM)망을 정부가 보호하고 발전시켜 긴급비상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대한민국 안전전문가 원로 로써 말했다. 재난과 안전은 예방입니다.

지난 2002년 태풍루사로 강릉시 전체가 국도 및 모든 통신망 전력들이 마비되어 있을 때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김명배 총재)은 강릉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아마추어무전(HAM)기를 설치하고 무전기가 설치된 단원차량 12대를 각 면사무소에 배치한 다음 아마추어무전기로 생필품을 주문받아 하루에 군. 소방 헬기가 25번이상 수송하여 긴급상황을 해결했음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당시 행정자치부 서종진 재난관리과장.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2군단장의 격려가 있었다.

행정안전부 제2000-16호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

행정안전부 제2003-08호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 

4.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2일간)주택8채 철거

○ 1999년 8월 11일-16일까지 6일간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2일간)주택8채 철거 및 하천 도로 복구지원, 군남면 한탄강 유원지(4일간) 수해지역 현장에 중장비 굴삭기(포크레인1대)를 비롯하여 덤프차량(4대)및 본단 단원 30여명이 현지에서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을 하였다.(연천군재해대책본부 신고)연천군청 직원(토목계장, 관리소장)들의 간청에 의하여 2일 연장

5. 2002 강원도 강릉시 태풍루사로 인하여 강릉시전역 재해지역 복구지원

○2002년 9월 7일 ,8일 양일간 단원 60여명은 태풍루사로 피해를입은 강릉시청 재해대책본부상황실에 아마추어무선(HAM)장비를 설치하고 12개 면사무소에 아마추어무전기를 장착한 차량 1대씩을 배치하여 생필품수송, 헬기로 수송지원,. 하루25회이상 군.소방.헬기 이착륙 생필품수송 5일간 지원, 침수차량 견인조치, 강릉시, 양양시 전 지역의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강릉시 태풍 루사와 경남 창녕지역 매미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지역에 복구활동을 했던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아마추어무선단체)을 지금은 정부에서 무관심으로 전혀 지원을 하지않고 있다. 정부는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 안전하면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은 불필요한곳에 지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가 김명배 총재

최근 태풍 기록은 어떨까요.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년 영향을 미치는 태풍 발생은 평균 3~4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4.0건, 지난 30년 평균 3.4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 이후 태풍이 한반도를 최다 강타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난 2019년인데요. 그 해 7월 1건·8월 3건·9월 3건으로 총 7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치명타를 끼친 태풍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2020년 중 피해액이 가장 컸던 태풍은 '루사(RUSA)'입니다. 지난 2002년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전남과 충북, 강원을 통과했던 루사는 전국에 피해를 미쳤습니다.

루사로 인해 6만3085명 이재민이 발생하고 2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건물 7634채와 공공시설 2만388곳이 파손됐는데, 당시 피해액은 총 5조1479억원에 달할 정도죠. 20년 전에 5조원이라니 지금 시세로는 7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추산했습니다.

매년 비상시 전쟁을 대비해서 지출하는 비용 2022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607.7조원